김효숙 의원(나성동, 더불어민주당)

[HKS행정방송]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효숙 의원(나성동, 더불어민주당)은 제 100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의 25년도 상하수도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에서 전국 1위인 하수도 과중한 요금에 대한 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촉구했다.

3일 상하수도관리사업소 제출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 하수도 요금은 2024년 1106.7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충남(696.3원)과 대전(706.9원), 충북(875.1원) 등 인근 충청권과 비교하면 요금 차이가 크며, 전국 평균 요금은 696.2원으로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종시는 하수도요금 현실화율 50%대 달성을 5개년 목표로 삼고 지난 2022년 22.2%, 2023년 29.3%(2024년은 코로나로 인해 29.3%로 동결), 2025년 38.7%로 가파르게 인상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인 2026년은 요금현실화율 51.1%를 목표로 하고 있어 계획대로 하면 가정용의 경우 단일요금으로 현재 1180원에서 1500원으로 320원이 오른다. 특히 소상공인 업종과 연관된 일반용은 월사용량(㎥) 50 이하 현재 2135원에서 2990원으로 855원이, 50초과 100이하는 2680원에서 3750원으로 1070원, 100초과는 2920원에서 4080원으로 1160원이 대폭 상향될 예정이다. 산업용은 단일요금으로 1135원에서 1500원으로 365원이 오를 계획이다.

김 의원은 “세종시는 하수도 시설 공사가 최근에 이뤄졌기 ?문에 높은 건설공사비로 감가상각비 비중이 타 지자체에 비해 높고, 인구증가 둔화 등으로 시설용량 대비 하수처리시설 이용률이 62.6%밖에 안 되는 등 원가가 높다 보니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요금이 높아 시민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며 “세종에서 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사이에서 공공요금 부담으로 타지역으로 옮겨야겠다 라는 자조 섞인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부서에서 자산재평가를 통해 원가 감소 방안을 마련하고, 에너지비용 절감을 위해 하수처리장 유휴 부지를 활용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동력비를 절감하거나 다량 소비 조명기기를 고효율 LED 조명기기로 교체하는 등 다각도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는 내년도에 바로 시행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요금현실화율을 가파르게 올리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상향해 시민 체감도를 낮추거나 내년에 한시 동결하고 자산재평가 후 금액을 조정하는 등의 다각도의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