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지원체계 구축 토론회

[HKS행정방송]광주광역시의회 서용규 의원은 27일, 시의회 예결위회의실에서 열린 ‘재가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지원체계 구축 정책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재가 장애인의 주거 선택권과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통합 지원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2025.3, 시행 2027.3)을 앞두고, 광주시가 재가 장애인의 안정적인 자립생활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장애인 1인 가구 비율은 ’2011년 17.4%에서 2023년 26.6%로 증가하는 등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고립 심화와 생활 불안정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실질적 지원체계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날 정책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미영 한국장애인개발원 부연구위원은 ▲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의 정책 전환 ▲재가 장애인의 주거·돌봄·사회참여 통합지원 필요성 ▲광주광역시의 시범사업 성과와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
정희경 광주대학교 교수는 두 번째 발제에서 “탈시설 정책은 재가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의 권리 보장으로 확장되어야 하며, 지역사회 맞춤형 지원모델과 전담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에는 김형수 광주시각장애인복지관장, 최인관 광주장애인부모연대 사무처장, 정연옥 광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회장, 박영숙 광주시장애인복지과장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열띤 토론을 이어 갔다.

서용규 의원은 “광주는 이미 통합돌봄 및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체계와 같은 지원사업 등이 전국 최초의 혁신 사례를 만들어 왔다”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재가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당당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넘어선 실질적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서 의원은 “주거, 돌봄, 고용을 아우르는 통합 지원체계를 통해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광주가 전국의 표준이 되는 선도 사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