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시장군수협의회

[HKS행정방송]공주시는 14일 부여 롯데리조트 사비홀에서 열린 ‘민선8기 4차년도 제1차 충청남도 시장·군수협의회’에 참석해 드론 행정의 효율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최원철 시장은 드론 비행승인과 개인정보 수집에 따른 촬영신고 절차가 이원화되어 있어 행정의 비효율성과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드론을 운용하려면 국토교통부 산하 항공청 또는 군부대에 비행 승인 및 항공촬영 사전 허가를 받고, 동시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운영하는 포털에 별도로 개인정보 수집에 따른 촬영신고(드론 촬영사실 신청)를 해야 한다.

따라서 국토교통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협업해 ‘드론원스톱 민원포털’ 내에 드론 비행촬영 허가 신청 기능을 통합할 것을 건의했다. 한 번의 신청으로 드론 비행과 촬영 관련 행정 절차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해 민원인의 시간·절차적 부담을 줄이고 보다 신속한 드론 행정 서비스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최원철 시장은 “드론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이중 행정 해소와 민원 편의성 강화를 위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며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제도 정비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최 시장은 최근 폭염과 국지성 호우 등 기후위기 상황에 대비한 시군 간 협력과 정보 공유를 강조하고, 정부 추경에 따른 민생 회복과 소비쿠폰 사업 추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