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민선8기 4차년도 제1차 충청남도 시장·군수협의회’ 참석

[HKS행정방송]서천군은 지난 14일 롯데리조트 부여에서 열린 ‘2025년 민선8기 4차년도 제1차 충청남도 시장·군수협의회’에 참석해, 지역 주력 산업인 마른김 가공업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와 충남도에 정수시설 구축 및 환경규제 완화를 건의했다.

군에 따르면, 마서·비인·종천면 일대의 김 가공시설 33개소에서는 하루 34000톤의 세척수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 대부분을 지하수 등에서 취수하고 있어 고갈 우려가 심각한 상황이다.

현재 김 생산에 사용하는 물의 부족과 지역 주민과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천군은 금강을 활용한 마른김 가공 용수 공급망 구축 사업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군은 김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출수의 특수성을 고려한 환경 규제 완화도 함께 건의했다.

김기웅 군수는 “서천군은 도내 물김 생산량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으며, 충남 유일의 57개 마른김 가공업체가 밀집한 김 산업의 중심지”라며, “지역의 주력 산업이 과도한 규제로 인해 위협받고 있는 현실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에 따르면, 마른김 가공 과정은 바닷물과 지하수 등을 활용해 김을 단순 세척·절단하는 공정으로, 화학물질이나 첨가물을 사용하지 않으며, 이 과정에서 배출되는 세척수의 오염도는 일반 제조업 폐수에 비해 매우 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물환경보전법'은 마른김 가공시설을 ‘폐수배출시설’로 분류해 일반 제조·가공업 수준의 폐수배출 기준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과도한 규제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군수는 “세척 후 배출되는 물은 해양 환경에 큰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뿐 아니라, 겨울철에는 김 양식장 해역에 영양염류를 공급해 ‘김 황백화 현상’을 줄이는 데에도 기여한다”며, “김 산업의 특수성과 현장의 여건을 반영한 별도의 환경 기준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따라 군은 김 가공 배출수에 대한 별도 배출 기준 마련과 기존 규제 기준의 재검토를 정부에 요청하며, 일반 제조업과 동일한 틀 안에서 어업·수산물 가공업을 규제하는 현행 제도의 유연한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김 군수는 “김 산업은 단순한 지역 경제를 넘어 수천 명의 생계와 직결된 생존의 문제”라며, “정부와 도가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과학적·합리적 기준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