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과제 국정위 건의

[HKS행정방송]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박수현 국정기획위원회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장에게 대통령실·국회 완전 이전 등 핵심 현안을 제안하면서 행정수도 완성의 필요성을 적극 개진했다.

최민호 시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수현 위원장을 만나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5개 핵심과제를 공식 건의했다.

이날 최민호 시장이 전달한 과제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임기 내 건립 및 완전 이전 ▲수도권 잔류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행정수도 기능 강화 ▲국회세종의사당 임기 내 건립 및 완전 이전 ▲충남 산림자원연구소 국유화다.

최민호 시장은 “행정수도 완성은 단순 세종시 지역 공약이 아니라 국가 백년대계를 책임지는 시대적 과제”라며 “국회와 대통령실의 완전 이전으로 정치·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선 대통령실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의 임기 내 건립 및 완전 이전과 구체적인 로드맵 발표를 요청했다.

최민호 시장은 “국정위 신속추진 과제에 선정된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을 행정수도 세종의 상징성 차원에서 조속히 건립해야 한다”며 “세종집무실의 임기 내 건립 추진과 대통령실 완전 이전을 전제로 한 건축 설계, 로드맵 제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세종의사당 또한 완전 이전이 가능한 규모와 기능으로 설계하면 단계적 이전에 비해 경제성을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다”며 “완전 이전 규모와 시기, 기능을 포함한 밑그림을 그려 총사업비 협의가 발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한, 행정수도 기능 강화와 세종시 소재 기관과의 연계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수도권에 남아있는 미이전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 검토와 관련법 개정을 제안했다.

최민호 시장은 “최근 해수부 부산 이전에 따른 행정수도 기능 약화와 정부 조직개편을 통한 신설 부처 소재지의 혼선이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며 “수도권에 잔류한 여가부와 법무부, 통일부가 세종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관련법 개정 없이도 즉시 이전할 수 있는 국가인권·방송통신·금융·개인정보·원자력안전 등 각종 위원회를 세종으로 옮겨 국가정책의 효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한글박물관, 세종학당재단 등 한글문화도시의 정체성을 높일 수 있는 기관을 유치함으로써 지역 경쟁력과 정책 시너지를 동시에 강화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여기에 기후에너지부를 비롯한 신설 부처의 소재지에 대해서는 세종시에 중앙행정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최민호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난 1일 전국시도지사간담회를 통해 해수부 이외 타 부처의 분산 이전은 없을 것이며, 다른 국가기관도 세종시로 이전하게끔 조치하겠다고 밝혔다”며 “행정 업무의 불필요한 혼선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신설 부처의 세종시 설치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세종시가 진정한 행정수도의 지위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국내 유일한 한글문화도시의 정체성 강화 차원에서 한글박물관, 세종학당재단 등과 세종 소재 중앙행정·국책연구 기관과 연계되는 폴리텍대학,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을 세종으로 옮겨야 한다는 뜻이다.

또한, 세종시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자연휴양림 시설을 갖추지 못한 도시인 만큼 충남산림자원연구소 부지의 국유화를 통해 금강수목원의 생태적 가치와 공공성을 보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산림청의 분할 매수나 행복청의 연구소 부지 편입 등 산림휴양시설 운영을 지속할 수 있는 각종 방안을 제안했다.

이 밖에도 최민호 시장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무인 과속단속 과태료 지방세 전환 ▲빈집세 신설 ▲상가 공실이 심각한 지역의 상가임대차법 완화 적용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한 글로벌 인재 교육지원 체계 마련 등 제도 개선을 함께 요청했다.

박수현 위원장은 “신속추진 과제로 선정된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사업이 조속히 완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세종시가 우려하는 기후에너지부의 타지역 신설 등은 검토한 바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한글 등 세종시 인프라와 관련한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고, 충남산림자원연구소는 행정수도 세종에 꼭 필요한 시설인 점을 고려해 기재부와 함께 국유화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시는 이번에 건의한 핵심과제와 제도 개선안을 정부 정책 및 국정과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정치권과의 협의를 지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