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대한민국 행복정책 페스티벌

[HKS행정방송]박정현 부여군수는 지난 8일 국립부여박물관에서 열린 ‘2025년 대한민국 행복정책 페스티벌’ 국제포럼 패널토론에서, 태어난 지역과 시대가 개인의 행복을 결정짓는 불평등한 구조를 날카롭게 지적하며 세대·지역 간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정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군수는 “태어난 곳이 다르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고, 살아온 시대에 따라 기회와 미래가 갈리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며, “정치인으로서가 아닌 기성세대의 눈에도 공정과 상식이 무너지고, 출발선의 형평성이 깨진 채 미래와 기회가 사라지는 사회가 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과거에는 노력하면 내 집을 마련하고 안정된 일자리와 교육을 통해 미래를 설계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청년부터 중장년까지 주거와 고용 모두 불안정해 미래를 낙관하기 어려운 시대”라며, “공정 역시 같은 출발선에서 경쟁하던 과거와 달리, 태어난 환경과 지역에 따라 기회의 문이 처음부터 좁아지는 현실이 우리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박 군수는 이러한 불평등 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부여군이 추진해 온 현장 중심 정책을 소개했다.

의료 불평등 해소를 위해 공중보건의사 의무복무기간 단축과 보수 현실화를 정부에 건의했고, 농촌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 등 이민정책을 총괄하는 ‘이민청’ 신설 및 ‘이민법’ 제정, 그리고 비(非)혁신도시도 공공기관을 유치할 수 있는 혁신도시법 개정 등 그간 정부에 건의해 온 사례를 소개했다.

아울러, 중앙 정책에만 의존하지 않고 현장의 군민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여 추진한 농민수당 지급, 지역화폐 ‘굿뜨래페이’ 운영 등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자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박 군수는 “군민이 체감하는 불편과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첫 번째 책무”라며, “지역과 세대 간 격차를 줄이고, 모두가 안정된 삶과 미래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야말로 지역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행복은 어느 한 세대의 특권이 될 수 없으며, 어느 한 지역에만 머물러서도 안 된다.”라며, “아이에서 어르신까지 모두가 삶의 기본을 보장받고, 자신의 내일을 설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모든 지방정부가 가야 할 길”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군민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바꾸고, 지역의 경험을 국가적 비전으로 이어가며, 모든 세대와 지역이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