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회계연도 결산분석토론회

[HKS행정방송]제주특별자치도는 29일 오후 도청 탐라홀에서 '2024회계연도 결산분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6월 27일 도의회 결산 승인을 바탕으로 제주도의 재정운영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향후 예산 편성과 집행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오영훈 도지사 주재로 정무부지사와 실·국장, 사업소장, 외부 재정 전문가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의 재정성과를 점검하고, 예산운영의 내실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결산 총괄 보고를 시작으로 세출·세입 분야의 성과와 개선과제가 공유됐다.

세출 분야에서는 보조금 반납금과 불용 예산을 최소화하는 방안과 함께,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대한 신속한 조정 방안이 논의됐다. 예산 편성 단계부터 사업 시기를 면밀히 고려해 효율성을 제고하는 제도적 개선방안도 검토됐다. 아울러 여유자금의 정기예금 예치 운영과 성과가 저조한 기금에 대한 지원 조정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세입 분야에서는 ‘제주체납관리단’의 성과가 주목받았다. 2022회계연도에서는 체납골프장에 대한 가택수색, 지하수 단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전체 체납액의 30% 이상을 차지하던 골프장 체납비중을 한 자릿수로 낮추는 성과를 거뒀다.

이와 함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을 줄이기 위해 은닉재산 추적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징수 인력을 확충하고,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비과세·감면 제도의 실효성 점검과 합리적 조정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다.

외부 전문가로는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세외수입 관리와 수입원 확충 방안, 정창수 국정기획위원회 전문위원이 결산 결과의 예산 환류 방안에 대해 정책 제언을 했다.

또한, 지난해 첫 결산분석토론회에서 제기된 문제점들도 개선됐다.

예산 집행률이 90.6%로 전년 대비 0.3%p 상승하며 최근 5년 중 가장 높았고, 사용하지 못하고 다음 해로 넘기는 이월예산은 766억 원(15.6%↓) 감소했다.

또한 국가나 상위기관에서 받은 보조금 중 미사용으로 반납해야 하는 금액도 전년보다 70억 원(12.1%↓) 줄었으며, 당초 목적과 다르게 예산을 조정하는 예산 전용 규모도 27억 원(54.1%↓) 감소했다.

이러한 지표들은 도의 재정 운영이 더욱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오영훈 지사는 “재정 여건이 악화되고 내년 예산 편성 전망이 어려운 상황에서 결산을 통해 확인된 내용들을 예산 편성 과정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지사는 “세외수입 체납 문제를 잘 관리하면 자주재원 확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체납관리단 역할 강화와 부서별 인센티브 제도 도입을 통한 징수율 제고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도립미술관 샤갈전처럼 적정 이용료를 받는 모델을 확산하는 등 전문가 제안에 대한 후속 조치를 마련해 2026년도 예산 편성에 철저히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

제주도는 앞으로도 결산 결과를 적극 활용해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편성의 전략성과 책임성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