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정책위원회, 2025년 정책위 활성화 방안 강구

[HKS행정방송]충남도의회 정책위원회는 28일 2025년 정책위원회 제3차 회의를 열어 상반기 정책위원회 활동을 보고받고, 정책위원회 기능 강화 및 운영 내실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2025년 상반기 정책위원회 주요 활동에 대한 보고사항으로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제안 과제 심의·선정 13건 ▲2024년도 연구용역 결과 평가 13건 ▲2024년 의원 연구모임 25건을 심의·평가한 결과 ▲소위원회에서 추진한 정책자문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어 정책위원회 활성화 방안으로 의원 연구모임 등록심의 및 결과평가 제도 일원화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현행제도에서 의원 연구모임의 등록, 중간정산서, 결과보고서 심의(승인)는 관련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대행하고 있으나, 의원 연구모임 활동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는 별도 절차로 정책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어 심사 기준의 일관성 부족, 결과 평가의 중복성으로 인한 행정 낭비 등이 문제로 제기됐다.

이에 등록단계부터 성과 평가까지 도의원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정책위원회에서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의원 연구모임 관리가 가능케 하는 제도 일원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또한, 정책위원회 소위원회 활성화 방안으로 복잡하고 전문화된 정책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연간 3회 소위원회별 1회로 제한 되어 있는 자문 횟수를 소위별 3회로 확대해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내부 운영 규정을 정비하여 소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성을 논의했다.

이종화 위원장(홍성2?국민의힘)은 “정책위원회가 형식적인 논의 기구를 넘어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는 실질적인 정책기획의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와 예산을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