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 최광호 의원

[HKS행정방송]완주군의회 최광호 의원은 25일 열린 제29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완주군이 인구 10만 시대에 걸맞은 포용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천천히 배우는 아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완주군이 인구 10만을 돌파하며 전북 4대 도시 진입을 앞두고 있지만, 진정한 성장은 모든 아이들이 소외되지 않고 함께 성장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며, “특히 ‘천천히 배우는 아이들’, 즉 경계선 지능 학생에 대한 제도적 관심과 정책적 투자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그는 “경계선 지능 학생은 법적 장애인으로 분류되지 않아 기존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지능검사도 의무가 아니라 정확한 실태 파악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일부 학생들이 학력지원센터 등을 통해 간신히 발굴되더라도, 법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맞춤형 교육이나 복지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현실이 반복되고 있으며, 교사의 인식 부족, 낙인 우려, 전담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인해 교육 현장에서 사각지대가 생기고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최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경계선 지능 아동에 대한 국가 차원의 실태조사와 지원 대책 마련을 공약했고, 최근 국회에서도 ‘경계선 자립지원 권리보장법’이 발의되는 등 관련 제도화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며, “이제는 지방정부도 이에 발맞춰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은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시설 등을 중심으로 한 1:1 맞춤형 학습 지원 및 사회성 프로그램 운영 ▲완주군 주도의 민·관·학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실질적 대안 마련 ▲학부모와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한 인식 개선 교육과 캠페인 전개 ▲‘완주군 천천히 배우는 학생 지원 조례’ 제정 및 이를 위한 예산 확보 등 실질적 정책 제언을 제시했다.

끝으로 최광호 의원은 “천천히 배우는 아이들에 대한 지원은 완주군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투자”라며, “학교에만 책임을 맡길 것이 아니라,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나서 통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