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 제294회 임시회 폐회

[HKS행정방송]완주군의회가 25일 지난 14일 개회한 제29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는 김재천, 이경애, 유이수, 성중기, 심부건, 최광호, 서남용 의원 등의 5분 자유발언과 ‘완주군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완주군 친환경 상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총 17건의 조례안이 처리됐으며, 각 실과별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등이 실시됐다.

특히, 이경애, 김규성, 이순덕, 유이수, 성중기, 이주갑 의원은 각각 신상발언에 나서 완주군과 전주시의 통합의 불합리성에 대해 성토했다.

이경애 의원은 완주전주 행정통합 추진을 ‘주권 침해’로 규정하며 강력히 비판하고, “완주군민 의사를 무시한 통합 시도는 일제 강점기 침략과 같다”며 김관영 도지사와 우범기 전주시장의 퇴진을 요구했다.

김규성 의원은 “완주전주 행정통합 논의가 완주군 농업·농촌의 기반을 훼손한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통합 찬성 단체가 제시한 105개 상생발전 방안이 ‘실질적 지원 없는 형식적 약속’”이라고 지적했다.

이순덕 의원은 “완주-전주 행정통합이 완주 교육의 자치권을 훼손하고 교육 지원을 축소시킬 것”이라며 통합 추진 시 예상되는 교육 분야의 피해 사례를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아이들의 미래가 정치 논리에 희생되어선 안 된다”고 호소했다.

유이수 의원은 완주-전주 행정통합을 “완주의 역사적 정체성을 짓밟는 침탈 행위”로 규정하며, 완주가 임진왜란과 동학농민운동 등 위기마다 스스로를 지켜온 역사를 언급하며, “통합은 전주시의 기만적 확장 논리”고 비판했다

성중기 의원은 완주·전주 행정통합 추진에 대해 “완주의 정체성 파괴와 자치 퇴보”라며, 과거 청주·청원 통합 사례에서 약속된 지원책이 이행되지 않아 주민 실망만 남긴 점을 예로 들며, “실행 계획과 강제성 없는 통합 논의는 정치의 실패”라고 성토했다.

이주갑 의원은 전주시와의 행정통합 논의가 주민 참여 없이 정치적 야욕에 따라 추진된다며 강력 반대 입장을 재확인하고, “통합은 완주의 정체성과 자치권을 훼손하고, 재정 부담만 떠안길 것”이라 비판하며 통합 논의 즉각 중단과 완주의 자치권 보장을 촉구했다.

유의식 의장은 폐회사를 대신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문을 낭독했다.

서한문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시가 주도하는 완주·전주 통합은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생존과 균형’의 철학과 정면으로 충돌한다”며,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의 실효성을 스스로 무력화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통합 이후 완주군이라는 행정 단위가 소멸되면, 인구소멸 위기 지역에 대한 가중치 적용 등 정부의 지원정책 대상에서 배제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진다”며 “이는 정부가 추구하는 지역균형발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통합을 유도하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완화, 국비 우선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지역 자율성을 침해하는 강압적 수단이 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진정한 균형발전은 통합이 아닌 각 지역의 정체성과 자립 기반을 살리는 상생 모델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장은 또, “완주는 로컬푸드와 농생명·수소 산업의 거점으로, 전주는 역사와 문화·관광의 중심지로 역할을 분담하는 네트워크형 발전이 가능하다”며 “이는 통합 없이도 양 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자 성공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서한의 말미에서 유 의장은 “효율성과 규모만을 앞세우는 통합 논리는 과거의 성장 중심적 패러다임에 불과하다”며 “대통령께서 ‘효율’의 논리에 가려진 ‘소멸’의 간절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중앙정부의 강력한 지원이 통합이 아닌 상생의 길을 여는 데 쓰이도록 해달라”고 간곡히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