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 서남용 의원

[HKS행정방송]완주군의회 서남용 의원은 25일 제294회 완주군의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완주군이 정부 지원과 별개로 단독 2차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서남용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통해 내수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지금, 완주군도 이와 보조를 맞춰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며 “지역경제를 빠르게 회복시키고 민생 안정에 실질적 효과를 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정책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정부의 민생회복 쿠폰 지급 시기와 맞물려 완주군이 추가 지원에 나선다면 그 경제적 시너지는 배가될 것”이라며 선제적 조치를 주문했다.

아울러 서 의원은 이번 제안을 완주전주 행정통합 논란에 대한 실질적 대응 방안으로도 제시했다.

그는 “완주군 단독 지원금 지급은 탄탄한 재정력과 자립 행정능력을 보여주는 상징적 조치”라며 “부채로 재정을 운용하는 전주시와는 달리, 완주는 충분한 자립 능력을 갖춘 독립 지자체임을 입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전주시의 지방채 규모는 6천억 원에 달하고, 연간 195억 원의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 지원금 매칭 비용조차 지방채로 충당하려 하고 있다”며 전주시 재정 상황을 강하게 비판하고, “완주군은 주민 중심, 책임 행정을 실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서 의원은 “105개의 완주전주 상생발전방안은 대표성 없는 협의체가 졸속으로 마련한 허점투성이 정책”이라며 “완주군이 이미 진행 중인 사업과 타 지역 사례를 단순 인용한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는 데다, 재원 확보 계획조차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서남용 의원은 “완주군 단독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은 군민에게 실질적 혜택을 주고, 완주전주 행정통합에 대한 불안과 논란을 잠재우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군 집행부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결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