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시군의회의장協, 인구소멸지역 지역화폐 사용처 확대 촉구 등 현안 논의

[HKS행정방송]전북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24일 장수군의회에서 제292차 월례회를 열고, 인구소멸지역 경제 회복과 과수 농업 보호, 도민 생명과 안전 확보 등을 위한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는 장수군의회 최한주 의장이 제안한 인구소멸지역 지역화폐 사용처 확대 촉구 건의안과 미국산 사과 수입 반대 결의안, 고창군의회 조민규 의장이 제안한 한빛원전 건식저장시설 추진과 일방적인 수명연장 규탄 및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지역화폐 사용처 확대 촉구 건의안’과 관련해 “장수군을 비롯한 인구소멸지역의 지역화폐 발행액이 감소하고 있다”며 “이는 소비 위축이 아닌 사용처 제한에 따른 것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경제 부담 경감이란 정책 본래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구소멸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운영지침 개선 및 특례 마련▲지자체의 사용처 지정 자율권 및 재량권 부여 ▲정부의 인구소멸지역 경제회복을 위안 정책 대안 마련 등을 촉구했다.

또 ‘미국산 사과 수입 반대 결의안’에 대해서는 “한미통상 협상 과정에서 미국산 사과 수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전국 주요 과수 생산지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며 “미국산 수입을 허용하면 국산은 가격 경쟁력에서 밀릴 수 밖에 없고, 농산물 시장 전체의 기반을 흔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장수·진안·무주 등은 대표적인 사과 주산지로, 전북 농가 소득과 지역경제 보호를 위해서라도 미국산 사과 수입 검토는 전면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빛원전 건식저장시설 추진과 일방적인 수명연장 규탄 및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서는 “한빛원전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 설치를 규정한 특별법은 도민 동의 없는 핵폐기장 강요로 시형령 제정 전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방사선 영향·내진설계 미비 상태에서 추진 중인 한빛 1·2호기 수명 연장은 중단돼야 하고, 전북의 보상·지원 배제 및 제도적 불균형도 시급히 개선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관우 회장은 “이번 안건들은 국가 균형발전과 지속 가능한 농업 미래 확보, 도민 안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과제”라며 “전북특별자치도시군의회 의장 및 의원들은 해당 안건에 대해 정부와 관계기관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