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통상협상 농축산물 수입 확대와 비관세 장벽 완화 강력 반대

[HKS행정방송] 고성군의회는 7월 24일, 제3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한미 통상협상 농축산물 수입 확대와 비관세 장벽 완화 반대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문은 최두임 의회운영위원장이 대표발의하고, 고성군의회 의원 11명 전원이 공동발의했다.

건의문에는 최근 한미 통상협상에서 논의 중인 농축산물 수입 확대와 관련한 국민적 우려와 함께, 이에 대한 고성군의회의 단호한 반대 입장이 담겼다.

의원들은 건의문을 통해 농업 보호뿐 아니라 국민 건강과 식량안보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저율관세할당(TRQ) 확대 ▲유전자변형작물(LMO) 수입 규제 완화 ▲사과 등 과일류 검역 완화 등은 농업계와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지적했다.

의회는 “쇠고기 수입 기준 완화와 쌀 수입 확대는 국내 농가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이번 통상협상 과정에서 국민 건강과 식량 안보, 농업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신중히 검토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유전자변형작물과 과일류의 수입 확대는 국민 먹거리 안전성과 지역 농업의 지속가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협상 과정에서 국민의 안전과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충분히 고려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농업과 농촌은 단순한 산업이 아닌 국가 식량주권과 지역경제, 환경보호의 핵심 기반임을 강조하며, 정부가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하지 말고 국민과 농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한 균형 있는 협상 전략 수립을 촉구했다

건의문에는 ▲농축산물에 대한 비관세 장벽 완화 요구를 전면 거부하고, ▲국민 건강과 식량 안보를 훼손하는 어떠한 통상 양보도 배제해야 하며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농민의 생존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고성군의회의 분명한 입장이 담겼다.

최을석 의장은 “고성군의회는 앞으로도 지역 농.축산업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에 앞장설 것”이라며 “국민의 의견이 정부 정책에 충분히 반영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