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

[HKS행정방송] 보령시는 2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5년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을 파악하고 징수율 향상을 위한 개선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총괄 부서인 세무과를 비롯해 세외수입 관련 주요 16개 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동일 시장 주재로 진행됐다.

주요 논의사항으로는 ▲세외수입 체납액 전반에 대한 분석 ▲부서별 문제점 및 추진사항 점검 ▲향후 대책 마련 등이 다뤄졌으며, 각 부서의 실무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협업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지역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중요한 자주재원이나, 지방세에 비해 낮은 납부의식으로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지적재조사조정금, 이행강제금, 자동차 관련 과태료 등의 징수율 제고가 필요한 상황이다.

시는 연말까지 ‘부서 책임징수제’를 운영해 징수율을 높이고,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재산압류와 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각 부서가 더욱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독촉·압류 등 징수 절차를 적기에 이행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 유도 등 맞춤형 대응을 통해 실질적인 징수 활동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