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정책에 이름표를…정책실명제 대상 사업 81건 선정

[HKS행정방송]정읍시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실명제 이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16일 열린 심의위원회에서는 총 81건의 대상사업이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됐다.

시는 이날 심의위원회를 통해 신규사업 25건, 계속사업 56건 등 총 81개 정책을 심의·의결했다.

정책실명제는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해 시민에게 공개하는 제도로, 시정의 신뢰성과 행정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다.

정책실명제 대상은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 투입 사업 ▲5000만원 이상 연구용역 ▲다수 시민과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개정 및 폐지 ▲시민 신청 사업 등이다.

시는 이들 가운데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해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이번에 포함된 주요 사업에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공급배관 설치, 소성·고부·덕천·산내·산외 기초생활거점사업, 열린관광지 조성사업,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사업 등이 있다.

시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목록과 세부 내역을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추진상황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해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시민이 직접 정책 공개를 요청할 수 있도록 ‘국민신청실명제’를 도입해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연중 수시로 접수받고 있다. 접수된 안건은 심의위원회를 통해 공개 여부가 결정된다.

유호연 부시장은 “정책실명제를 통해 시민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