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지원체계 혁신방안 대토론회(250714)

[HKS행정방송]천안시의회 국민의힘 이상구(비례) 의원, 이종만(쌍용1·2·3동) 의원, 김강진(문성동·봉명동·성정1?2동) 의원이 공동 주관한 ‘장애인 지원체계 혁신방안 대토론회'가 지난 14일 천안시청 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대토론회에서는 장애인 정책의 실효성과 현장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자리로 시의원,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 관련 단체와 시설 종사자,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장애인 복지제도의 한계와 사각지대 해소 방안에 대한 논의를 펼쳤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형식적인 의전 절차를 최소화하고, 장애인 당사자·가족·종사자 등의 생생한 목소리를 중심에 둔 구성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형식보다는 내용에 집중할 수 있었으며, 장애인 지원체계의 실질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발제자로 나선 우주형 교수(나사렛대학교)는 현재 장애인복지 전달 체계의 문제점을 서비스 제공사례관리 측면 등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칭 ‘천안시 장애인 서비스 하나로 종합지원센터’ 설립을 제안했다.

우 교수는 개선방안으로 각종 장애인 서비스와 관련 ▲신청 단계에서 단일 창구 및 통합화로 접근성 향상 ▲욕구사정 단계에서 전문가의 역량 강화와 지속적 관리 ▲결정 단계에서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보장 ▲서비스 연계 및 제공 단계에서 공공·민간 협력 강화와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 등 인프라 구축의 동반을 제시했다.

토론자들은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함께 전달했는데 강용규 사무국장(천안시장애인탁구협회)은 장애인 복지 패러다임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하며 “장애인의 자립은 선택이 아닌 권리이고 기초생활보장 제도, 장애인 단체 지원 등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라고 밝혔다.

임은영 센터장(천안시 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은 ‘당사자 맞춤형 평생교육 지원 체계 전환’이라는 주제로 ▲자기 주도적 삶 지원 ▲직업 능력 기반 사회통합 증진(직업능력교육 등) ▲시대 변화에 대한 유연한 교육 체계 구축을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수요자 중심 교육 과정 개발, 지역 기반 통합 지원 네트워크(평생교육-복지 연계) 전담 기구 설치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명훈 회장(충남곰두리봉사회)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체계의 개선 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장애인의 이동권은 권리이며, 도로환경 개선을 통해 물리적 접근성과 이동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복지 선진국 사례를 언급하며 “차도와 인도의 경계턱을 제거하는 등 실질적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좌장을 맡은 이상구 의원은 “오늘 제안된 다양한 의견은 천안시 장애인 정책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실질적인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가 장애인 지원체계를 더욱 정교하고 균형 있게 설계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