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 분석 결과 발표

[HKS행정방송]세종교사노동조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0~2024년 특정 질병코드분류별 진료 현황’의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세종시 학생들의 정신 건강 위기가 급격히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에서 우울증(질병코드 F31~F33)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학생의 비율은 2020년 전체 학생 대비 1.05%에서 2024년 1.97%로 약 1.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체 학생 수는 약 15% 증가에 그친 반면, 우울증 진료 인원은 115% 이상 급증해 정서적 위기를 겪는 아동·청소년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모든 연령대에서 우울증 진료 인원이 2~5배 이상 증가한 가운데, 특히 15~18세 여학생의 진료 건수는 2022년 이후 가파르게 상승해 정신 건강 위기가 특정 연령과 성별에 집중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11세 이하 초등학생에서도 남녀를 불문하고 진료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정신 건강 문제의 연령대가 점하 낮아지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대목이다.

이에 대해 김예지 위원장은 “단순히 진료 인원이 증가했다는 사실만으로 문제의 심각성을 단정할 수는 없다. 이는 조기 발견과 개입이 이루어졌다는 긍정적 신호일 수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우울증 학생 진료 비율의 급격한 상승, 우울증 진단율 전국 최상위, 청소년 자살률 전국 최고라는 세종시의 현실을 고려할 때, 현 상황은 명백히 심각하고 위중한 단계로 인식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는 정서적 위기 학생을 교사 혼자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개별 교사가 이상 징후를 직접 식별하고 개입해야 하며, 정서적 위기 학생이 학교 폭력, 교권침해, 학교 부적응 등 2차 문제로 이어지는 사례도 빈번해 생활지도 전반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 건강 전문인력의 확대, 정신 건강 조기 선별 시스템 구축, 예방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와의 연계 체계 구축은 여전히 미비한 실정이다.

특히 현재의 정신 건강 교육 프로그램은 청소년 대상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어, 진료 증가 추세가 두드러진 초등학생 대상의 예방교육 자료와 프로그램은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다.

김예지 위원장은 “현장에서 자발적으로 위기 학생을 돕고자 애쓰는 교사의 노력에 학생맞춤통합지원 등 제도적인 뒷받침이 지원되어야 하며, 실효성 있는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어야 한다.

정신 건강 및 행동 전문가의 치료상담 지원과 함께 학습권 보호를 위한 학생 분리지도를 위한 공간 및 인력 배치 등도 필수적이다”라면서 “교육청과 시 주도의 정신 건강 통합지원체계 구축과 예방 중심의 정책 전환에 즉각 나서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