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제도개선 촉구 건의

[HKS행정방송] 충청광역연합의회(의장 노금식, 국민의힘)는 11일 제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선광 초광역행정산업위원장(대전 중구2, 국민의힘)이 제안한 ‘충청권 메가시티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중앙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전국 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광역연합'이 수도권 일극 체제를 해소하고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초광역 행정체계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정부의 체계적인 제도개선과 재정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4년 12월 18일 공식 출범한 충청광역연합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등 4개 시·도가 힘을 모아 560만 충청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만들어진 혁신적인 협력체다. 그러나 출범 초기인 현재, 행정적·재정적 기반이 미비하여 실질적인 기능 수행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김선광 초광역행정산업위원장은 2025년도 충청광역연합 예산이 총 56억 원으로 전액을 구성 지방자치단체가 균등 분담하는 구조로, 별도의 국비 지원이 전무한 상황에서 초광역 단위의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과 사업 추진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임을 강조했다.

또한, 현행 '지방교부세법'이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교부세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보통교부세나 특별교부세를 통한 지원이 불가능하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는 ‘광역협력계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원도 받을 수 없는 이중적 구조에 놓여 있음을 지적했다.

김선광 위원장은 "갓 태어난 새가 하늘을 날기 위해선 충분한 물과 먹이가 필요하다는 말처럼, 이제 막 출범한 충청광역연합이 자립적이고 지속가능한 초광역 행정체계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정부의 안정적인 지원이라는 '영양'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하면서, "충청권 메가시티가 수도권에 버금가는 국가 제2의 성장축으로 발전하고, 전국 초광역협력의 성공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과감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건의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 건의안은 대통령실, 국회의장,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등에 이송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