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항공우주연구원 이전 반대 결의

[HKS행정방송]충청광역연합의회(의장 노금식, 국민의힘)는 11일 제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신영호 의원(서천2,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해양수산부·항공우주연구원 이전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대통령이 지난 6월 5일 국무회의에서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지시하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경남 사천시 이전 법안까지 발의되는 상황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신 의원은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지시는 국가균형발전과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정과제에 역행하는 행태"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특히 해양수산부는 국토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목표에 부응하여 2013년 세종시로 이전된 중앙행정기관으로, 수도권 과밀 해소와 비수도권 발전을 함께 도모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신 의원은 "이번 정부의 기조 변화로 인해 대전광역시 대덕연구단지에 30년 넘게 자리해 온 한국항공우주연구원까지 이전 논의 대상이 되고 있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이는 행정기관 이전을 둘러싼 새로운 지역 갈등을 야기하고 국가 과학기술 발전 체계 자체를 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세종시를 중심으로 하는 행정수도 완성은 충청권만의 과제가 아니라 2003년 고 노무현 대통령의 10대 국정과제였으며, 국가의 미래 발전 전략이자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행정기관의 세종 잔류와 집적은 행정 효율성과 정책 연계성 측면에서도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채택된 결의안은 대통령실, 국회의장, 국무총리, 해양수산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등에 이송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