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_식품위생업소 정비_지역 위생환경 보호(현장 확인)

[HKS행정방송]익산시가 시민 건강권 보호를 위해 방치된 식품위생업소를 정비하며 위생 사각지대 해소에 나섰다.

익산시는 지역 내 장기간 운영되지 않거나 방치된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치고, 총 1,437개소를 정비했다고 11일 밝혔다. 자진 및 직권 폐업 975곳, 행정처분에 의한 폐업 462곳이다.

이번 정비는 단발성 조치가 아닌 장기간 사실상 폐업 상태임에도 영업 중으로 분류돼 민원 발생과 위생행정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업소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2024년 2월부터 2025년 6월까지 1년 5개월에 걸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유흥단란주점 등 총 8,024개 업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는 4단계에 걸쳐 진행됐다. 1차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현장을 방문해 영업 여부를 확인하고, 2차로 세무 자료 및 외식업 지부 자료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검토했다. 이후 현장 실사를 진행하고, 마지막으로 행정처분과 말소 절차를 거쳐 정비를 마무리했다.

이 과정에서 시는 영업 중단이 확인된 다수 업소에 대해 자진 폐업 신고를 안내했고, 연락이 두절되거나 장기 휴업 상태가 확인된 일부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직권 정비를 했다.

아울러 시는 현행 식품위생법상 자진 신고가 없으면 영업이 계속된 것으로 간주하는 구조적 문제의 해소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법령 및 시스템 개선 필요성을 전달했다.

시는 이번 정비가 △민원 발생 요인 사전 해소 △공공위생 질서 회복 △위생 사각지대 해소 △행정력 낭비 최소화 △신규 창업자들의 공간 확보 등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정비는 단순한 행정 정리가 아닌, 시민 건강과 지역 위생환경을 지키기 위한 적극 행정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식품위생업소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해 위생행정의 사전 예방 기능을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