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_박주화 의원_빈집활용대책 촉구건의안

[HKS행정방송]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국민의힘, 중구1)은 10일 열린 제2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역 재생 및 주거복지 확대를 위한 빈집 활용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라 전국적으로 빈집이 급증하는 가운데, 빈집을 지역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빈집 통합 관리를 위한 '빈건축물정비특별법'제정 ▲빈집 철거와 활용에 대한 재정 지원 확대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2024년을 기준으로 전국의 빈집은 13만 4천 호에 이르고, 2050년에는 전체 가구의 10% 이상이 빈집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빈집은 단순히 방치된 공간이 아니라 범죄와 안전사고 위험, 지역 공동체 붕괴 등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현재 대전의 경우도 원도심을 중심으로 약 5천 호의 빈집이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도시 미관 저해와 치안 불안 등 주민들의 생활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박 의원은 “지금처럼 철거에만 그치는 단편적 대책으로는 도시 재생이나 지역 활성화라는 빈집 정비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며, “해외에서는 이미 빈집을 지역 공동체의 거점 공간으로 전환하여 경제 활성화와 복지 서비스 확대에 성공한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나라도 빈집을 쇠퇴한 도시의 상징이 아니라, 새로운 지역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면서, “정부와 국회가 신속하게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해 주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채택된 건의안은 대통령실, 국회,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주요 정당에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