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억원 체납자 대상 소송 전략 논의

[HKS행정방송]청주시는 지난 23일 제2임시청사에서 올해 2분기 악의적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징수를 위한 부서 간 협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일부 체납자들이 세금이 부과되기 전 악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 조세를 회피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한 회의다.

시는 세정과를 주관으로 은닉재산 추적을 강화하기 위해 건축디자인과, 정책기획과, 구청 민원지적과, 세무과 등 관련 부서와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방세 7천만원 및 세외수입 2억1천만원을 체납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진행 중인 체납자에 대한 소송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체납처분면탈혐의와 타인 명의 사업장 운영 등에 대해 부서 간 정보를 공유해 범죄 혐의를 확보했다.

시는 추후 소송 진행과 함께 형사고발도 진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고의적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이들의 조세회피 방법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지능화되고 있어서 추적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면서도 “어려움이 많지만 대다수의 성실 납세하시는 시민들을 위해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주시는 지방세 고액체납자가 증가함에 따라 가택수색을 비롯한 표적 영치, 형사고발, 소송 등 체납 징수 강도를 더욱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