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 김재천 의원

[HKS행정방송]완주군의회 김재천 의원은 24일 열린 제293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로부터 최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비봉면 일원에 대해 실효성 있는 관리 대책과 현실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번 악취관리지역 지정은 충분히 예견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관련 업체나 축산농가 등과의 사전 협의나 거버넌스 구축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점은 매우 유감”이라며, “지금이라도 악취관리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의원은 두 가지 핵심 과제를 제안했다.

먼저 그는 “악취 방지계획 수립 및 시행 과정에서 악취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오염물질 배출을 줄여나가는 주도적 역할이 필요하다”라며, “완주군, 의회, 주민, 축산인 등이 함께하는 ‘악취개선 협의체’와 같은 거버넌스를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지정 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대다수 업체와 농가는 재정 여건상 매우 큰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환경부 공모사업 및 완주군 조례를 활용한 재정·기술적 지원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특히 고산농협 경축순환자원화센터의 상황을 예로 들며 심각성을 부각했다. 그는 “이 시설은 전국 최초의 광역친환경농업 시범단지로서 공공성과 환경적 역할이 크지만, 현재 약 50억 원의 재정 부담을 떠안고 있다”며, “만약 시설이 중단되면 170여 축산농가의 분뇨 처리가 멈추고, 2천여 경종농가에 공급되던 퇴비 확보에도 큰 차질이 발생하게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김 의원은 고산면 남봉 액비공장의 사례를 언급하며, “2023년 64건에 달하던 악취 민원이 2024년에는 7건으로 줄어든 것은, 협의와 모니터링을 통해 충분히 개선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하며, 관련 부서 간 유기적인 협조를 통한 통합적 대응 체계 구축을 당부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이번 사안은 축산농가와 지역 주민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농업 생태계 구축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며, “비봉면이 악취 문제 해결을 통해 지역 갈등 해소의 모범 사례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