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

[HKS행정방송]완주군의회는 24일 열린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성중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인구증가 시?군?구 배분을 위한 제도개선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인구 증가에 성공한 지자체도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공정한 배분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정부가 조성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현재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에만 한정해 지원하고 있다”며 “하지만 인구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실제로 인구 증가에 성공한 지자체들도 많음에도 이들에 대한 제도적 보완은 전혀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지방소멸 대응의 핵심은 결국 인구 회복이며, 청년 유입과 정주 여건 개선,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지역의 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자치단체의 노력이 배제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성 의원은 이러한 점에서 “현재의 기금 배분 방식은 마치 성적이 향상된 학생이 장학금을 받지 못하고, 오직 성적이 낮은 학생만 지원받는 구조와 다르지 않다”며 제도의 형평성과 실효성 문제를 제기했다.

성 의원은 제도 개선의 방향으로 ▲기금 배분 기준에 ‘인구 증가 노력 및 성과’ 항목 신설 ▲청년 유입률, 출산율, 일자리 창출 등 실질 지표 반영 ▲광역자치단체의 자율 배분 권한 확대 ▲성과 기반 인센티브 도입 등을 제안했다. 그는 “기금 배분에 있어 단순한 결과뿐 아니라 과정을 함께 평가하고, 노력한 지자체가 제대로 보상받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완주군의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 군은 청년 정책과 귀농?귀촌 지원, 복지 인프라 확충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인구 감소를 막고 증가세로 전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상 인구감소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이러한 역설적인 구조는 지방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훼손하고, 지역 간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끝으로, 성중기 의원은 “지금 필요한 것은 인구 감소에 대한 사후지원이 아니라, 인구 증가에 대한 사전격려”라며, “인구 증가를 스스로 이뤄낸 지역에 정부가 응답하고 인정하는 것이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출발점이자, 국가 균형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완주군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북특별자치도 및 전북도의회 등에 송부해 제도 개선을 적극 요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