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 이경애 의원, “방치된 공유재산, 군민의 자산으로 되살려야”

[HKS행정방송]완주군의회 이경애 의원은 24일 열린 제293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방치된 공유재산 찾기 프로젝트’를 제안하며, 공유재산 관리체계의 전면적 재정비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공유재산은 단순한 토지와 건물이 아닌,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기반이자 완주군의 미래를 떠받치는 주춧돌”이라며, “잘 관리하면 군 재정에 보탬이 되고, 잘못 관리하면 군민의 재산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군정질문을 통해 이 의원은 공유재산 대장과 실제 현황 간의 불일치, 기부채납 재산의 등기 지연, 무단 점유 및 명의 중복 등 다양한 문제점을 구체적 사례를 통해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삼례읍 일원을 집중 조사한 결과, 실제 존재하는 공유재산이 대장상 누락되거나 잘못 등재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삼례읍 지역만 보더라도 기존 대장보다 103필지가 더 많았고, 면적도 36.2헥타르나 증가한 사실은 행정 시스템의 심각한 한계를 방증한다”며, “현재의 2인 체제로는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전담 부서 신설 또는 TF 구성 ▲외부 전문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기부채납 및 무단점유 재산 전수조사 ▲국유재산과의 교환 활성화 등을 주요 개선 방향으로 제시했다.

또한. 이 의원은 “엑셀 문서와 수기대장에 의존하는 주먹구구식 관리는 방치된 재산을 양산하고, 군 재정 확충의 기회를 잃게 만든다”며,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 투명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군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의 지적에 대해 유희태 군수는 “공유재산 총조사를 통해 불일치 건을 정비 중에 있으며, 전담 인력 보강 및 외부 협력 방안을 포함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 의원은 “공유재산을 바로 세우는 일은 완주군의 재정을 살리는 일이자, 군민의 권리를 지키는 일”이라며, “공유재산 관리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적극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