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이태훈 의원“괴산댐 피해, 정부가 책임져야”

[HKS행정방송]충북도의회 이태훈 의원(괴산)은 24일 제42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괴산댐 피해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반복되는 인재”라며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2023년 괴산댐 월류로 수천 건의 피해와 400억 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지만, 한수원은 여전히 책임을 부정하고 있다”면서 피해 주민들의 환경분쟁조정 요청조차 거부한 한수원의 태도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 의원은 특히 “괴산댐이 발전용으로만 설계돼 월류를 막을 방법이 없는 구조적 한계를 지닌 예고된 시한폭탄”이라고 지적하며 “괴산댐의 다목적댐 전환, 비상 여수로 설치, 퇴적토 제거, 하천 정비 등 실질적인 개량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충청북도에는 정부 및 중앙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책임 있는 보상 촉구 △개량 사업 조속 추진 △기후위기 대응형 재해예방 인프라 구축 등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괴산댐은 괴산만의 문제가 아닌, 기후 재난 시대에 전국적인 치수 정책 개선의 계기가 될 수 있다”며 “더 이상 도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 모두가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