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박지헌 의원 민간보조금 및 위탁사업 투명한 운영 촉구

[HKS행정방송]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박지헌 의원(청주4)은 24일 제426회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충청북도 민간보조금 및 위탁사업의 투명하고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충청북도의 2025년 민간보조금 예산은 1,814억 원, 민간위탁사업은 337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막대한 예산에 걸맞은 투명한 운영과 철저한 감시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위탁사업의 경우 예산 규모가 2023년 184억 원에서 2025년 337억 원으로 증가했지만, 동일 단체의 장기간 독점 수주와 성과평가 미흡으로 비효율적 운영이 지속되고 있다”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특히 박 의원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충북의 최근 5년간(‘19~’23) 농업 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건수가 전국 시·도 중 4번째로 높았다”면서 “충청북도 감사관실의 4개 시·군(옥천, 증평, 제천, 괴산) 보조금 특정감사에서도 35건의 행정상 지적과 961만 원의 재정상 조치가 있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보조사업자 선정의 전문성·공정성 강화 △데이터 기반의 보조금 운영 감시 체계 구축 △부정수급 신고·포상 강화 △감사 역량 확대 등 4가지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민간보조금과 위탁사업은 공익 실현과 민간단체 육성이라는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며 “충청북도가 전국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실효적 개선을 당부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