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권경운 의원

[HKS행정방송]공주시의회 권경운 의원이 13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주예총(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공주지회)이 집행한 각종 보조금 사업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권 의원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예산이 특정 단체의 복지 수단처럼 운영되고 있다”며, 보조금 정산의 불투명성과 반복되는 부실행정에 대해 비판했다.

권 의원은 먼저 공주예총 소속 인사들이 주관한 행사에서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고, 수당까지 수령한 사실을 지적했다. “공무원이 자신의 부서에서 처리한 업무에 수당을 받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예총 부회장, 산하 지부장이 스스로 주최한 행사에서 심사비까지 받는 건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또한 ‘찾아가는 예술마당’ 사업과 관련해서도 “공연 참여단체가 대부분 공주예총 산하기관으로 구성돼 있고, 출연료도 반복적으로 예총 회원 단체에 지급됐다”며 “이럴 거면 예총 회원들에게 현금을 나눠주는 것이 낫겠다”고 비판했다. 해당 사업은 ‘시민과 함께하는 예술공연으로 지역 상권을 활성화한다’는 목적을 갖고 있으나, 실제로는 특정 단체의 내부 행사처럼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22년 ‘청소년 영페스타’ 사업의 경우, 1억 4,5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행사에 참여한 시민 수는 100명도 되지 않았고, 정산서류에서도 다수의 문제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사회자, 심사위원 등의 이력서가 누락되어 있고, 인건비를 받은 연출·홍보팀장의 신원조차 확인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집행 투명성조차 결여된 상태라는 것이다.

또한 홍보비로만 1,700만 원이 집행됐고, 영상제작 관련 비용 항목(홍보영상, 영상, 메이킹필름, 생중계 등)도 중복성과 과다 집행이 의심된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실제 심사위원은 5명이었는데 보고서에는 7명분으로 계산되어 있다. 그런데 총금액은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등, 정산의 진실성에도 의문이 생긴다”고 말했다.

이어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해야 할 보조금 단체가 많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반복되는 부실 정산과 형식적인 검토는 더 큰 문제를 낳을 수 있다”며, “시민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공정하고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