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

[HKS행정방송]세종특별자치시의회 여미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일 열린 보건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간접흡연 방지를 위한 시의 지도·감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학교 주변 흡연 민원에 대한 세종시의 미흡한 대응을 강하게 질타했다.

여 의원은 최근 산울중학교 학생들이 세종시청 시민의창 게시판을 통해 학교 주변 흡연 문제에 대한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사실을 언급하며, “아이들이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행정은 여전히 법령 안내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당 사안이 언론 보도에까지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시의 대응은 학생들이 겪는 불편과 고통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세종시 보건소는 해당 민원에 대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학교 주변 금연구역은 기존 10m에서 30m로 확대됐고, 시 조례에 따라 절대보호구역(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이 금연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여 의원은 “법적으로 틀린 답변은 아니지만, 민원을 제기한 학생들의 입장에서 볼 때 과연 최선의 응답이었는지는 의문”이라며, 보다 적극적인 현장 중심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2024년 세종시에서 흡연 관련 과태료는 총 101건 부과됐지만, 학교 주변에서의 단속 실적은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여 의원은 “단속 인력 부족과 함께 단속이 상가 밀집지역이나 택시 승강장 등에 집중되면서, 정작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학교 주변은 단속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여 의원은 세종시 내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의 부족과 관리 부실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표지판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속이 이뤄질 경우, 시민의 수용성과 정책의 형평성 모두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안내 체계의 일제 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여 의원은 다음과 같은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제안했다. ▲ 학교 자치회 및 교육기관과 협력한 금연 캠페인 전개 ▲ 청소년 눈높이에 맞춘 ‘금연거리 클린존’ 시범 운영 ▲ 학교·유치원·놀이터 등 아동 보호구역 중심의 흡연 단속 강화 ▲ 금연구역 표지판에 대한 일제 조사 및 정비

끝으로 여 의원은 “흡연 단속은 단순히 법을 준수하는 차원을 넘어,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표방하는 세종시는 이제 아이들 눈높이에서 흡연 문제를 바라보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