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구원, 이재명 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토론회

[HKS행정방송] 제주연구원은 6월 10일, 제주연구원 3층 윗세오름 대강당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토론회: 국정전략과 제주의 대응」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이해하고, 제주의 전략적 대응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계, 연구기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사회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 토론회에서는 기조강연과 주제발표(2건) 후 주거정책, 자치분권 등의 핵심 의제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펼쳐쳤다.

기조강연자로 나선 변창흠 (前)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주권정부의 주거·지역정책 비전과 제주도의 대응과제’에 관해 강연했으며, 이재명 정부는 AI, 에너지, 기후위기 극복을 중점 키워드로 선정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제주는 뛰어난 자연환경과 역사성, 섬이라는 특수성, 자치분권의 특수성, AI와 디지털 산업에 경쟁력을 갖고 있다?며 ?여기에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인재들을 활용한 연구의 창업과 혁신을 확산시키는 등 삶의 질과 자유을 중시하는 창조도시 제주를 모델로 설정해 추진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특히 ?미래형 전략산업으로 AI, 디지털,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RE100 산업단지, 휴양?건강?돌봄과 이를 지원하는 서비스 산업 등을 선택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첫 주제발표에 나선 강영준 제주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제주 공약이 RE100 산업단지, 관광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도시, 워케이션 특구 등 산업 구조 전환을 유도하는 16개 과제로 구성돼 있다고 분석했다.

제주지역 산업육성을 위해, 첫째 1차·관광산업 강화를 위한 정부정책 연계, 둘째 기후, 에너지, 환경 관련 산업을 중심으로 한 미래산업 기반 조성과 기존 산업과의 융복합 전략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는 김한기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분산에너지실장이 맡았으며,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에너지 고속도로, 햇빛소득마을 등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공약을 소개했다.

그는 제주가 국내 최고 수준의 재생에너지 인프라와 분산형 전력망 실증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제주의 에너지 정책 대응 과제로, 에너지 자립섬, 수소 기반 친환경 수송, RE100 산업단지 조성 등을 제안했다.

진희종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이 좌장을 맡은 종합토론에서 김익태 제주도기자협회장은 공공개발 수익이 도민에게 환원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에너지 고속도로가 제주에 중요한 미래 산업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좌광일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제2공항 관련 공약이 부재한 점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으며, 김경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과 좌광일 대표는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된 이재명 정부의 공약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세부 내용에 대한 도민과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제주연구원 유영봉 원장은 “이번 토론회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전략을 지역 현실에 맞춰 해석하고, 제주형 정책 방향을 구체화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와 함께 정책적 공감대를 넓혀가는 논의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