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의회 김외식 의원

[HKS행정방송] 옥천군의회 김외식 의원은 6월 10일 열린 제325회 제1차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옥천군이 보유한 막대한 행정재산이 방치되거나 무단 점유되고 있는 실태를 지적하며,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체계의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옥천군은 2023년 공유재산 대부계약 일제 정비를 통해 대통령상을 수상하고, 자투리땅 등 소규모 공유재산 매각을 추진하는 등 일부 성과가 있지만, 충북인력개발원 부지나 서대리 다목적구장 부지처럼 매입 이후 방치되는 사례도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지적했다.

현재 옥천군의 행정재산은 17,639필지, 약 2,300만㎡ 규모로, 공시지가 기준 약 3,900억 원에 이르지만, 각 부서별 분산 관리되고 있어 실태 파악이나 지속적인 활용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한 면 지역 실태조사 결과, 행정재산의 35%가 무단 점유 상태였으며, 이 중 상당수가 15년 이상 장기 점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를 군 전체로 확대해 보면 수백억 원 규모의 재산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심각성을 경고했다.

이에 김 의원은 다음과 같이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행정재산 전수 실태조사를 통한 무단 점유 및 유휴재산 실태 파악 ▲공공 목적이 종료된 재산의 일반재산 전환 및 매각·임대 통한 수익화 ▲행정재산 전담 조직 또는 TF 구성 등 통합적 관리 체계 마련

김외식 의원은 “공유재산은 단순한 토지가 아닌, 미래세대를 위한 소중한 공공자산”이라며, “옥천군이 소극적 보유에서 적극적 활용 중심으로 전환하여 공유재산 운영의 모범 지자체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