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HKS행정방송]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4일 기획조정실, 감사위원회,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등을 대상으로 1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현미 위원장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축소되면서도 일부 축제성 예산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며,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정 4기 공약 중 상당수가 변경됐음에도 변경 사유나 추진 경과에 대한 설명은 부족하다”며, “공약은 시민과의 약속인 만큼 보다 신중하게 관리하고, 추진 상황을 시민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한 정보 공개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현 의원은 “정무적 보좌기구가 의회와의 협의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활동 내용이나 성과가 충분히 공유되지 않아 역할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특히 정책수석 등 상근 보좌진은 상당한 보수를 받는 만큼, 직급·연봉 등 정보 공개와 함께 성과를 확인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종엔’ 앱에 공유 모빌리티 민원 접수 기능이 반영된 점은 긍정적이지만, 자발적 참여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포인트 단가 조정 등 실효성 있는 유인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충식 의원은 “일제잔재청산위원회가 3년째 열리지 않고 있다”며, “일제 식민 잔재 청산 사업은 더욱 철저히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강면 조선 황실 독립운동 유적지 조성과 연계한 통합적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디지털 저장매체 파기 서비스’는 시민의 개인정보 보호에 효과적인 제도인 만큼,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 인지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순열 의원은 “시민참여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참여 범위를 청년뿐 아니라 청소년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더 많은 시민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금 운용 성과 분석 결과에 대해 “일부 지표 성과가 다소 미흡하게 나타난 만큼 향후 성과 제고를 위한 개선 노력과 함께, 시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상병헌 의원은 “대학 유치의 핵심은 개별 캠퍼스 유치에 있으며, 이를 위해 우리 시가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관련 근거도 조례로 마련된 만큼 실효성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라이즈 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 선정 과정에서 대학 간 갈등 가능성도 있는 만큼, 시 차원의 면밀한 점검과 조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단순 과실로 인한 반복적 징계는 본질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제재보다는 업무 숙련 중심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미전 의원은 “기금 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중심 구성과 홈페이지에 축약된 형태로 공개된 회의록, 서면 심사 안건의 미공개 등은 심의의 투명성과 개방성 측면에서 문제”라고 지적하며, “민간 참여 확대 등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선공약 제안 과제가 전체적으로 시민에게 공유되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시민에게 알릴 의무가 있는 만큼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원 현장에서 담당자가 부재하여 안내가 지체되는 상황이 반복되면 시민 불만과 청렴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홍나영 의원은 “일부 위원이 여러 위원회에 중복으로 위촉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며, “공개모집 확대와 위촉 사유의 명확화를 통해 다양한 시민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출된 자치법규 정비 현황이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와 상이하다”며, “정기적 검토와 사후 검증 체계를 마련해 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행정복지위원회는 5일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행정국, 자치경찰위원회, 시립도서관,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