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민·관 협치로 도시정책 패러다임 전환 모색

[HKS행정방송]대전시는 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도시계획 분야 엔지니어링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며 도시계획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시 관계 공무원과 12개 엔지니어링 업체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민관 협치를 통한 도시정책의 전환점 마련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대전시는 간담회에서 ‘2040 대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포함한 7건의 핵심 용역 과업 현황을 공유했다. 공간구조 재구성을 골자로 한 이들 계획은 대전의 미래 도시 기능 개편과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 수립을 위한 기반 작업으로 평가된다.

특히 주목을 받은 것은 최근 일부 개정된 '대전광역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이다. 경제 여건 변화에 따라 완화된 규제 기조를 반영해 ▲용적률 체계의 유연화 ▲인센티브 항목 확대(9종→12종) ▲공공기여 기준 명문화 ▲드림타운 반경 확대 등 실질적 제도개선이 이뤄졌다. 이에 대해 시는 민간에서 신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개정된 지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민간 대표들은 비효율적인 행정절차, 불합리한 지침, 시대 변화에 부합하지 않는 관행적 업무방식 등 불합리한 규제 및 제도개선 사항들을 다수 건의했다. 시는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향후 제도개선과 중앙정부 건의 등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은 도시의 기능과 공간을 설계하는 핵심 영역”이라며 “수직적 행정에서 벗어나 수평적 협력구조를 기반으로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정된 지침이 실효성 있게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