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양해영의원

[HKS행정방송]진주시의회 양해영 의원은 제26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으로 심화하는 기후 위기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실현하기 위한 예산 혁신과 민간이 함께하는 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7일 양 의원은 “기후 위기 대응 정책은 행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고, 사회 전반의 공동 대응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의 조속한 도입에 더해 지역사회 전반의 연대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조례가 진주시에 제정되면 제도의 투명하고 효과적인 운용을 위해 시민사회·기업·대학·연구기관이 함께하는 지역 협력 거버넌스가 꼭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양 의원은 새롭게 마련된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2026년도 본예산부터 일부 분야에 시범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그 밖에도 ▲통계 기반의 탄소 감축 목표 수립 및 예산편성 연계 ▲2030부터 2050까지의 단계적 탄소중립 대응 계획 수립 등도 핵심 과제로 언급됐다.

정부는 2022년 제정된 관련 법에 근거해 이미 2023회계연도부터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는 ‘감축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해 시행 중이다.

법령에는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해당 제도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한편, 양 의원은 정부에서 발표한 ‘2024 이상기후 보고서’를 인용해 “이제는 법적 근거를 넘어 실질적인 기후행동이 필요한 때”라며 시에서 제도 도입에 소극적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은 우리나라가 관측 이래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됐다.

열대야 일수 증가와 온열질환자 급증, 집중호우로 인한 농축수산 피해, 대형 산불에 이르기까지 사회·경제적 피해도 연쇄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