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이옥규 의원“충북 금융 복지정책, 실질적 제도화 필요”

[HKS행정방송]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이옥규 의원(청주5)은 30일 제42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충청북도의 금융 복지정책이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야 한다”며 그 첫걸음으로 ‘충북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4년 10월 기준 전국 소액생계비 대출 연체자는 614만 명에 달하고, 연체 잔액이 50조 원, 연체율은 30%”라며 “개인회생 신청 건수 또한 역대 최다인 11만 9,508건이며 통계청 기준 2024년 충북도민 1인당 평균 부채도 6,481만 원”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또 “지방의 금융 취약계층은 수도권에 비해 지원기관 접근성이 낮고, 체계적인 상담이나 채무조정 기회가 부족하다”면서 “충북은 현재 민간기관 중심의 분산된 서민금융 업무로 인해 통합적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 의원은 타 지자체의 사례를 소개하며 “광역 9곳, 기초 6곳, 민간 1곳 등 모두 15개 지역에서 48개의 금융복지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며 “충북도민이 과도한 빚으로 고립되고 악순환의 고리에 갇히는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기존 기관과 연계한 통합 ‘충북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 △청년·고령층·자영업자 등 대상별 맞춤형 금융복지 지원체계 구축 △금융위험군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데이터 기반 금융복지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등 충북형 금융복지정책의 3대 방향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채무가 곧 낙인이 되지 않는 사회, 빚이 있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충청북도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