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의회 장영갑 의원, 5분 자유발언 ‘단양군의 정당한 권리를 위한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개선 촉구

[HKS행정방송] 단양군의회 장영갑 의원은 23일 열린 제3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앞서 ‘단양군의 정당한 권리를 위한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개선 촉구’를 주제로 5분 발언을 실시했다.

장 의원은 ?댐 수익금의 지역 환원 확대를 관련법 개정 추진 ?지역지원사업과 주민지원사업비 간 배분 비율 조정 ?중앙정부와 한국수자원공사에 단양군의 입장 적극 개진 촉구 등 군민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고 불공정을 바라잡아 군민의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지역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2022년 관련 정책 세미나 자료에 따르면, 충주댐 건설 투자비는 5,525억 원이며, 댐 관리자의 연간 수익은 1,931억, 댐 주변지역의 연간 피해액은 1,587억∼1,655억 원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장영갑 의원은 “충주댐 상류 지역인 우리군은 각종 규제와 개발 제한으로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금 배분은 북부권 3개 시·군 중 가장 적다며 댐 건설로 인한 인구 감소, 교통 불편 환경 피해 등 불이익을 해소하고 진정한 지역 발전과 지역민 소득 증대, 복지 향상을 위해 시급히 제도 개선을 추진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