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괴산군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HKS행정방송]충북 괴산군은 지난 21일 군청 2층 회의실에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총 1,892필지에 대한 최종 경계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는 청주지방법원 최지헌 판사를 비롯한 11명의 위원이 참석했으며, 칠성면 사은지구, 문광면 흑석지구, 소수면 몽촌지구를 포함한 사업대상지에 대해 총 26건의 주민 의견을 심의·의결했다.

지정된 사업지구는 △사은지구(칠성면 사은리 362-1번지 일원, 318필지·338,705㎡) △흑석지구(문광면 흑석리 36번지 일원, 787필지·782,715㎡) △몽촌지구(소수면 몽촌리 1-1번지 일원, 787필지·633,547㎡) 등이다.

군은 이번 경계결정 결과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며,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의신청 기간이 경과하면 경계가 확정되며, 이후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는 조정금을 산정하고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및 등기촉탁 절차를 거쳐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실제 현황과 불일치한 지적공부를 바로잡아 이웃 간 경계분쟁 해소는 물론, 토지 정형화와 맹지 해소 등 다양한 민원 해소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괴산군은 2025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청안장암지구(청안면 장암리 56-1번지 일원), 사리사담지구(사리면 사담리 98-1번지 일원)를 지정하고 사업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