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상생거버넌스 연구’

[HKS행정방송]진주시의회는 ‘지방자치 발전 연구회’로 지방의회의 역할 확장 가능성을 타진했던 데 이어 그 연장선상에서 새로운 연구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앞서와 같이 최민국 진주시의원이 대표를 맡은 의원 연구단체 ‘지방의회 상생 거버넌스 구축 연구회’는 17일 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실에서 경상국립대학교 행정학과 민병익 교수를 초청해 ‘지방의회와 거버넌스’를 주제로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방의회의 기능과 임무를 재조명하고 지역 간 협치를 기반한 정책 형성 과정을 모색하기 위한 담론의 장으로 기획됐다.

민 교수는 강연을 통해 ‘거버넌스’의 등장 배경과 행정학적 의의를 짚으며 “지방의회와 지방의원이 시민과 지방정부 간 거리감을 좁히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과 공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가 조정과 숙의 과정을 함께하는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지방의회야말로 그 중심에서 시민사회, 전문가, 행정과의 연결고리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과거와 같은 일률적인 행정 관리를 탈피해 협력과 상생을 위한 수평적이고 열린 논의 구조가 더욱 활발해져야 한다는 뜻으로, 지역 안팎에서 지방의회의 적극적인 소통 창구 역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을 반영한 주장으로 풀이된다.

연구회 소속 의원들은 강연을 듣고 민 교수와 질의응답을 진행하면서 지방의회 간 협력체계 구축을 주제로 기탄없이 의견을 나누는 등 활발한 토의를 이어갔다. 또한 이 자리에서는 2023년 ‘지방자치 발전 연구회’ 활동 당시 경험도 공유되면서 새로운 연구 활동의 방향성을 함께 고민하는 모습도 엿보였다.

최민국 대표의원은 “이제 거버넌스의 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소통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특히 정치권에서 그 중요성은 배가된다”면서 “연구회 운영을 본격화해 진주시의회 거버넌스 구축 상황을 진단해 보고, 서부 경남의 거점 도시로서 진주시가 광역의회, 인근 지자체 및 행정 등과 유기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를 제대로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연구회 활동 기간을 연장한 만큼 현재 시에서 겪고 있는 인근 지자체와의 갈등 해소 등 현안 해결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뜻도 밝혔다. 연구회 운영 기한은 당초 5월 말이었으나 지난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승인을 거치면서 11월 말까지 미뤄졌다.

한편, 연구회는 지난해 9월 지방의회 간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통해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도모한다는 목적으로 공식 출범했다. 최민국 대표의원을 비롯해 박종규, 강묘영, 오경훈, 박미경, 강진철, 박재식, 신현국, 최지원, 양해영 진주시의원 등이 참여하고 있어 회원 수는 총 10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