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의회 이영국의원

[HKS행정방송]산청군의회는 4월 14일 이승화 군수 등 관계 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제30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은 정명순 의원의 “지역사회 통합 돌봄서비스 준비”, 이영국 의원의 “청년을 위한 공공 임대 다가구주택 건설”, 최호림 의원의 “산청군의회가 재난 극복의 새로운 방식을 만들자”을 주제로 이루어졌다.

◆ 정명순 의원은 살던 곳에서 자신의 욕구에 맞는 돌봄서비스를 받고 지역사회와 어울려 살 수 있게 하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정책이 현재 시범 운영되고 있는데, 내년 3월 27일부터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본격적으로 실시되며, 법 시행에 앞서 이미 52개 지자체에서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정 의원은 우리 산청군은 2001년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으며, 현재 고령화율은 다른 지역보다 높은 43%로 돌봄 수요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 지역 현실에 맞는 통합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으로,

첫째, 지역 내 돌봄 대상자의 체계적 발굴과 개인 맞춤형 사례 관리, 지자체와 의료기관,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 등을 총괄할 전담 조직 설치, 둘째, 주민의 수요와 특성을 파악해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기획·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셋째, 인적 자원 확충과 지속적인 교육훈련 병행 등을 제안하면서 발언을 마무리했다.

◆ 이영국 의원은 인구감소지역 지정 전후 3년 동안 경남의 인구 변화를 비교하면, 인구감소지역은 4.88% 감소에서 4.93% 감소로, 일반지역은 0.43% 감소에서 1.88% 감소로 변화했지만, 우리 산청은 4.31% 감소에서 3.11% 감소로 완화했다고 하면서, 성과를 평가하기에는 조금 이르지만 이 수치상으로만 본다면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인구 감소 대응에 아직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너무나도 어려운 인구 감소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출생률 증가이지만, 우리 지역에서는 인구구조 상 다른 대안으로 청년층 유입을 위한 원룸 등의 공공 임대 다가구주택 건설을 제안하면서 발언을 마무리했다.

◆ 최호림 의원은 정부는 지난달 22일에는 산청군을 24일에는 하동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지만, 피해 주민들에게는 정부와 경남도의 지원은 멀고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일시적이고 형식적인 피해자 부담 위주의 유명무실한 재난 복구 정책에서 피해 주민의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한 지원책으로 첫째, 산청군의 예비비 등을 활용해 주택 전소, 주택 반파, 농경지 피해 정도를 고려해 피해 주민에게 300만 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할 것, 둘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복리를 증진하는 것이 기본적인 책무라고 하면서 산청군의회 내에 재난 극복의 새로운 방식을 만들 ‘산불재난비상대책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