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의회 장소미 의원, “다자녀 가정 실질 지원 통해 출산율 제고해야”

[HKS행정방송]부여군의회 장소미 의원은, 제291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앞서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다자녀 가정 지원 제안’이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진행했다.

장 의원은 “현재 부여군은 인구 5만 9천 명 수준이며,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41.5%에 달하는 초고령사회”라며,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지역 공동체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출산율 제고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양육비와 돌봄 부담이 큰 상황에서 두 자녀 이상을 계획하기 어렵다”며, 다자녀 가정을 위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장 의원은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24시간 돌봄체계 구축, ▲보편적인 교육비 지원 강화, ▲다자녀 혜택 기준 완화 등 네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공주시처럼 두 자녀부터 돌봄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방안부터 검토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대상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긴급 상황까지 아우를 수 있는 돌봄 인프라 구축과 강원도 화천군의 대학 무상교육 사례처럼 실효성 있는 교육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의 흐름에 맞춰 다자녀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완화해야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아이를 키우는 것은 단지 한 가정의 몫이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일”이라며, “부여군이 아이와 가정을 따뜻하게 품어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발언을 마무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