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정책 Brief 2025 Vol.03」 발간

[HKS행정방송] 창원시정연구원은 ‘창원특례시 재정확충을 위한 세외수입 방안’을 주제로 '창원정책 Brief'를 발간했다.

이번 정책브리프는 갈수록 자체수입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창원특례시의 재정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세외수입 확충방안을 제언했다.

세외수입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수입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자체수입을 의미한다.

이러한 세외수입은 크게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 구성된다.

세외수입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추가 세원을 확충하기 어려운 지방세와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에 따라 확대·개발이 용이하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를 살펴볼 수 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2019년 이래로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의 비중이 확대되는 등 중앙정부에 대한 재원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다

(2019년: 47.2%, 2023년 49.4%). 이는 창원특례시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자체 수입액 비중의 경우 일시적으로 상승한 2024년을 제외하고 2021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는 등 중앙정부에 대한 재원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다(2021년: 38.2%, 2024년: 34.8%).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의존도는 심화되는 가운데 중앙정부의 국세 수입은 글로벌 복합위기 여파로 인하여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례로 2024년에는 당초 예산 대비 국세 수입이 29조여 원 감소했으며, 국세 수입의 감소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교부세와 국세 수입이 연동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2026년부로 보통교부세의 수입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공백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청년 인구감소 및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를 겪고 있는 창원특례시의 경우 재정수입은 감소하지만, 사회복지 분야의 재정지출은 2029년까지 연평균 2.9% 수준으로 확대되어 재원공백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창원특례시가 직면하고 있는 재정위기를 극복하고, 정책역량을 유지·개선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자체수입 증대방안을 논의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창원특례시의 경우 상승세를 보이는 지방세 수입과 달리 세외수입의 경우 2024년을 제외하면 연평균 5.1% 수준의 감소세를 보인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세외수입 확충을 통한 재정여건 개선에 주력할 여지가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따라서 정책브리프에서는 창원특례시 재정여건 개선을 위한 세외수입 확충방안으로 ① 공공시설 및 서비스 원가분석의 주기적인 수행, ② 공공서비스 사용료 현실화를 위한 전략 모색, ③ 세외수입 담당 조직의 확대 및 전문성 제고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세외수입 확충을 중심으로 한 자체수입 확충은 창원특례시가 직면하고 있는 재정위기를 극복하고, 정책사업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창원정책 Brief'는 창원시정연구원 내 각 연구실의 혁신적인 연구·개발 결과로 필요시 상시 발간되며, 연구 협력을 위한 소통의 창구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창원정책 Brief' 전문은 창원시정연구원 홈페이지 연구자료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