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행안부에 자율통합지원금 재연장 필요성 건의

[HKS행정방송]창원특례시 김종필 기획조정실장은 27일 행정안전부 하종목 지방재정국장을 만나 통합 지방자치단체 재정 특례인 자율통합지원금의 재연장 필요성을 건의했다.

창원특례시는 2010년 마산, 창원, 진해 3개 도시를 통합하여 2011년부터 자율통합인센티브를 지원받고 있으며 2025년에 지원이 종료된다. 자율통합지원금은 3개 시의 통합 과정에서 구도심과 지역 간의 발전 속도가 달라 발생한 격차를 보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김종필 기획조정실장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 대응 방안으로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활발한 현시점에서, 자율 통합의 긍정적인 효과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 자율통합지원금 재연장이 필요하고 건의했다.

또한, 자율통합지원금이 통합 이후 지역의 재정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필수적 재정 기반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재 창원특례시가 경기 침체 등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역 간 통합이 아직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지원금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창원시는 지난해부터 정부 및 지역 국회의원을 방문하여 재연장을 건의하고, 재연장 당위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등 자율통합지원금 연장을 위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