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인허가로 건축과 민원 처리율 53.7% 달성

[HKS행정방송] 하동군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민원 처리 시스템이 주목받으며, 타 지자체들의 벤치마킹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일, 남해군 도시건축과 정광수 과장을 비롯한 인허가 담당 공무원 4명이 하동군을 방문해 우수한 민원 처리 사례를 직접 살펴봤다.

하동군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민원 처리 시스템을 대폭 개선하며, 2023년 대비 2024년 건축과 민원의 평균 처리 기간을 2.6% 단축(51.1% → 53.7%)해 더욱 신속한 업무 처리를 실현했다.

올해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5% 이상 추가 단축해 60% 달성을 목표로 민원 처리 혁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처럼 눈에 띄는 성과는 도시·비도시 지역이 혼재된 지역적 특성상 건축법뿐만 아니라 개발행위허가, 농지·산지전용허가 등 여러 개별법 절차를 신속히 조율한 결과다.

특히, 군은 관계 부서 및 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인허가 절차를 효율화하고, 하동군 건축사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업무 진행 속도를 높였다.

또한, 군은 매월 부서별 민원 처리 상황을 점검하고, 처리 기간 단축 목표 달성 여부를 지속해서 분석하는 등 개선 노력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고객만족도 조사와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해 군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아울러, 건축 관련 민원으로 인한 군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지난 1월 8일부터 ‘건축 민원 무료 상담실’을 운영 중이다.

하동건축사회 소속 전문가 9명이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군청 별관 1층에서 상담을 진행해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하승철 하동군수는 “건축 인허가는 군민들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보다 신속하고 신뢰받는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개선 방안을 지속해서 발굴·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