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송은 담배 제조사에게 담배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배상받기 위한 법적절차로 공단은 이를 통해 재정 건정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또한, 특사경법은 건강보험 부정수급 및 의료법 위반 등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공단에게 법적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으로, 공단의 단속 능력을 강화하고 건강보험 재정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엄태영 국회의원은 이날 면담에서 “담배소송 승소 및 특사경법 제정 추진을 위한 공단의 노력에 대해 깊은 이해를 표명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 건정성을 지키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장미화 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