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국 진주시의원 “지역 대학 소멸은 곧 지역의 소멸, 서로 가속화” 우려

[HKS행정방송]최민국 진주시의원이 17일 제263회 임시회에서 한국국제대학교 폐교 후 지지부진한 시설 매각 등 청산 절차 지연으로 지역 경제와 시민의 삶이 위태롭다며 지자체 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진주시에 요구했다.

이날 최 의원은 “한국국제대 폐교 이래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이에 대한 진주시의 깊은 고민과 해결 의지가 보이지 않다”며 “진주시는 부지 매입을 검토하고, 경상남도나 지역 공공기관과의 상생 협력으로 시설 활용 방안 등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신속히 실행하라”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한국국제대 폐교 이후 지역사회에서 나타나는 여러 부작용을 해결하려면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면서 ▲기존 대학 커뮤니티의 지역 내 경제효과 소멸 ▲경남 최대 펜싱훈련장 등 대학 내 체육시설 폐쇄 ▲실직 및 임금체불에 따른 교직원 생계 곤란 ▲창업 육성 공간과 기능 상실 등 부작용을 언급했다.

특히 “학교법인 파산 직전까지 애쓴 교직원들은 수년간의 임금체불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미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교직원들도 있다”며 안타까운 심정을 표하기도 했다.

현재 대학 본 캠퍼스 부지의 입찰가는 감정 평가 결과에 따라 980억 원에서 시작해 십여 차례나 거듭된 유찰로 300억 원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그럼에도 워낙 거액인 데다 용도변경과 개발비 부담, 국내 경기 악화 등 여러 이유로 입찰에 나서는 민간사업자를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게다가 파산관재인에 따르면 체불임금은 200억 원 이상으로 확인됐으며 밀린 공과금을 포함해 재단채권과 일반채권이 300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매각이 성사되더라도 채권 변제에는 금액이 턱없이 부족하다.

최 의원은 자산 매각 처리가 늦어져 적절한 시설 및 부지 활용 시기를 놓치면 다른 폐교들처럼 아예 손대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역 대학 소멸은 곧 지역의 소멸이며, 서로를 가속하고 있다”며 “말뿐인 ‘지자체와 대학의 상생’이 아니라 사명감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이 예시로 거론한 대학 시설 활용 방안은 스타트업 육성시설, 고령자 주택, 체험형 농업 테마파크 등 공공시설 사용이나 다른 대학의 캠퍼스 편입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