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박승엽 의원

[HKS행정방송]박승엽 창원시의원(양덕1·2, 합성2, 구암1·2, 봉암동)은 6일 제1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인구 유출과 도시 슬럼화를 막기 위해 △경관지구 △주거정비지수 △노후·불량 건물 연면적 비율 등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민간 투자를 통해 도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취지로 5분 발언을 했다.

박 의원은 청년세대가 창원을 떠나는 대표적인 이유로 비싼 주거 비용과 슬럼화된 주거 환경을 꼽았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 투입 등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민간투자를 통해 시장경제 원리에 의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했다.

먼저 3·15대로변 경관지구의 완화 필요성을 설명했다. 경관지구는 과도한 개발을 막고 경관 보전·관리를 위해 건폐율·용적률 등을 제한하고 있는 것인데, 3·15대로변은 상업지역인데도 민간투자를 방해한다는 것이다.

또 재개발사업 관련 주민동의, 토지면적, 노후불량건물 비율 등을 지수화한 주거정비지수를 과도하게 적용하고 있어, 폐지 검토 또는 완화가 시급하다고 했다.

정비계획 입안 시 적용하는 노후·불량건물 연면적 비율 기준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높고, 상위법인 도시정비법에서는 기준이 완화된 점 등을 고려해 창원시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외에도 수많은 규제 정책이 민간투자를 제한하고 있을 수 있다”며 “창원시와 의회는 규제강화 정책을 적극 완화해 민간투자를 도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