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이천수 의원

[HKS행정방송]창원특례시의회(의장 손태화)은 6일 후계농업경영인을 지원하는 정책자금(육성자금) 부족 사태 해결을 위해 예산을 확보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의회는 이날 이천수 의원(구산, 진동, 진북, 진전면, 현동, 가포동)이 발의한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부족 사태에 따른 피해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정부가 후계·청년 농업인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고자 육성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정부 대출을 믿고 매매·임대 계약을 체결한 후계농업인들이 자금 소진으로 대거 탈락하면서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올해 정부는 육성자금을 애초 6000억 원으로 편성했다가 1조 500억 원으로 확대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2024년에 신청자의 약 70% 이상이 탈락했던 상황과 올해 신규 신청자 등을 고려하면 또다시 육성자금 부족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또 정부가 육성자금을 선착순 연중 상시 배정 방식으로 운영했으나 올해부터는 자금상환 능력과 영농 역량 등을 평가해 지원하는 체계로 개편한 것도 지적됐다.

이 의원은 “어려운 행정 절차 등 문제로 진입 장벽이 오히려 높아져 정책 실효성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피해 후계농업경영인을 구제하기 위한 예산을 신속히 확보해야 한다”며 “육성자금 부족 재발방지를 위해 근본적인 대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