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의회 제1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진형익 의원 건의안 채택

[HKS행정방송]창원특례시의회은 21일 제1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형익 의원(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창원 및 경남지역 경제 활성화와 외국인 행정서비스 상향을 위한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조직 확대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문은 외국인 수와 출입국 행정 민원이 급격히 늘어남에도 창원출입국사무소의 인력은 23년째 제자리라며, 인력을 충원하고 조직을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밀양·양산·김해시를 제외한 도내 15개 시·군의 등록 외국인 수는 지난해 6월 기준 6만 643명으로, 2021년(3만 9798명)보다 52.3% 증가했다.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등록 외국인에 대한 국적·영주권 심사, 등록·체류 기간 연장·자격변경 허가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진 의원은 “산업 인력 수요 등으로 외국인 수는 늘고, 출입국 행정 민원도 폭증하고 있다”며 “하지만 민원을 처리할 창원출입국사무소 인력은 23년째 제자리”라고 말했다.

이어 “다른 출입국사무소에서 2개월 내 발급 가능한 사증이 창원출입국사무소에서는 6개월 이상 소요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진 의원은 현재 창원출입국사무소의 민원 처리 능력이 산업 현장에 필요한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면서, 창원과 경남지역 산업 경쟁력을 약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 등에 창원출입국사무소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과 법적·제도적 개선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