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 디지털 자유무역지역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제도적 ·전략적 대응 과제 제안

[HKS행정방송]창원시정연구원(원장 황인식)이 ‘창원정책 Brief 2024 Vol.12’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창원정책 Brief’는 ‘디지털 마산자유무역지역 조성과 제도적 · 전략적 대응 과제’를 주제로 디지털 마산자유무역지역의 조성 배경과 방향을 살펴보고, 성공적 조성을 위한제도적 대응 과제와 경제적 파급효과 확산을 위한 전략적 대응 과제를 제시했다.

단순 제조 · 물류 중심으로 운영되던 전통적 자유무역지역은 2000년대 자유무역협정(FTA) 확산으로 투자 이점이 약화되어 성장 한계에 봉착, 新보호무역주의 심화와 디지털전환 가속화 속에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자유무역지역 모델에 대한 필요성이 마산자유무역지역 지정 50주년인 2020년을 기점으로 지역 주도로 지속 제기되어져 왔다.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앞서 자유무역시험구에 서비스무역 및 금융서비스 분야 등의 개방 심화, 디지털무역 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UAE 두바이 특별경제지구(프리존)에서는 디지털경제특구 구현을 위한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기업을 집적하는 등 ‘디지털 자유무역지역’ 조성은 세계적 추세이다. 국내 최초 디지털 자유무역지역이 조성될 경남창원은 그간 제조 디지털전환(DX) 관련 다수의 국비 사업을 연이어 확보함에 따라 제조 DX 기술 역량과 노하우가 지역 고유의 도메인 지식(domain knowledge)처럼 축적되고 있어, 신규 지정된 ‘디지털 마산자유무역지역’은 지역의 제조 DX에 대한 기술적 · 경제적 성과가 환류되는 비즈니스 거점으로서 역할 기대되고 있다.

정호진 연구위원은 “디지털 마산자유무역지역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서는 ▲디지털 자유무역지역 관련 다부처 협업 거버넌스 구축 및 기능 연계로 행정적 추진동력을 倍加하고 ▲디지털 마산자유무역지역 기반 DX 생태계를 구축을 위해 유사 경제특구와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마련하며 ▲디지털 마산자유무역지역의 정의와 조성 목적, 입주자격 및 지원인센티브에 대한 법적 · 제도적 기반인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은 물론 장기적으로 경제특구 관련 법령 정비 추진 등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정 연구위원은 디지털 마산자유무역지역 조성의 기술적 · 경제적 성과가 남해안권을 위시한 비수도권으로 확산되고 다시 지역으로 환류되기 위해 ▲차세대 에너지신산업 육성 전략과 연계해 탄소중립형 디지털 마산자유무역지역을 조성하고 ▲마-창-진에 흩어진 관내 경제특구의 공간적 · 기능적 연계와 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을 위해 마산권에 장기적으로 항만시설과 공간적 연계가 가능한 마산자유무역지역~마산항~마산해양신도시 일대를 일종의 ‘혼합형’ 자유무역지역이나 경제자유구역 개별 지구로 신규 지정 · 개발하고 ▲남부권 균형발전 축 확립을 위해 2040년 완공될 부산신항 · 진해신항의 대상지인 부산과 창원 상호간 경제적 기능과 역할을 재배분한 ‘글로벌 허브도시 연합’을 협력적으로 추진할 것을 전략적 대응 과제로 제시했다.

'창원정책 Brief'는 창원시정연구원 내 각 연구실·센터의 혁신적인 연구·개발 결과로 필요시 상시 발간되며, 연구 성과를 지역에 알리는 소통의 창구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창원정책 Brief' 전문은 창원시정연구원 홈페이지(http://www.chari.re.kr/) 연구자료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