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서민경제 활력 불어넣기에 행정력 집중

[HKS행정방송]창원특례시는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민생 안정과 서민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예비비 48억 원을 긴급 투입하는 등 연말연시에 시정 역량을 총동원할 방침이다.

또한 시는 올해 예산의 연내 집행을 적기에 마무리한 데 이어, 내년에는 상반기 조기 집행을 중점 추진하고 필요시 1분기에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검토한다.

민생경제 활력 핀셋 대책 = 창원특례시는 예비비 48억 원을 긴급 투입해 시민, 소상공인·자영업자, 취약계층을 핀셋으로 지원하는 민생경제 활력 대책 추진에 들어갔다.

우선 시는 연말에 300억 원 규모의 누비전을 긴급히 발행했다. 누비전 발행으로 소상공인은 결제 수수료 없이 매출 증가 효과를 볼 수 있어 소비 촉진과 지역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내년에는 총 700억 원을 발행한다. 특히 설 명절을 앞두고 지류형 상품권 50억 원, 모바일 100억 원으로 총 150억 원을 집중한다.

또한 시는 소상공인 육성자금 150억 원 융자를 추가 실행한다. 기간은 내년 2월 말까지로, 업체는 경영자금 또는 창업자금을 최대 5,0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고 1년간 연 2.5%의 이자를 보전받을 수 있다. 경영자금은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 영업 소상공인, 창업자금은 6개월 이내 영업 소상공인에게 지원된다.

아울러 시는 저소득 취약계층 한시적 지원 확대도 긴급 시행에 들어갔다. 지원 대상은 차상위계층과 중위소득 120% 미만의 저소득 취약계층 800세대이며, 식료품, 난방용품, 겨울의류 등 세대별 25만 원 상당의 필요 물품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지원물품은 내년 1월 초에 대상자별로 전달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자생력 강화 = 창원특례시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맞춤형 수혜 서비스도 적극 지원한다.

우선 시는 경남은행과 공동 출연으로 융자 규모를 확대하여 총 45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대출을 시행한다. 내년 상반기에 먼저 300억 원 융자규모로 시행하며 창원시에 사업장을 두고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은 최대 5,000만 원까지 1년간 연 2.5% 이자를 보전받을 수 있다.

또한 시는 소규모상가 및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사업도 추진한다. 노후된 소규모 상가 10곳에 최대 2,000만 원, 총 2억 원을 투입해 전기?가스?소방 등 건축물 내 공동사용 시설물 환경개선 지원을 한다. 소상공인 100여 곳엔 옥외간판 교체, 내부 인테리어, 안전시스템 정비 등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다.

아울러 시는 비대면 소비 증가와 디지털 경제에 대응한 소상공인 스마트화 지원에 1억 1,000만 원의 예산을 배정,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과 온라인 진출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민생안정 도모 = 창원특례시는 시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민생 안정 대책도 추진한다.

우선 시는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제공한다. 자체 공공근로사업으로 정보화, 서비스지원, 환경정화 등의 분야에 1,200명(상반기 600, 하반기 600),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지역자원활용, 서민생활지원 등의 분야에 350명(상반기 175, 하반기 175)을 모집한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엔 항공, 자동차부품, 조선 분야에서 560명의 일자리 창출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시는 착한가격업소 점포 수와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착한가격업소는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저렴한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우수 업소를 말한다. 지정되면 인증표찰 제작 지원, 종량제봉투 지급, 공공요금 지원, 시 홈페이지 홍보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시는 점포 수를 160곳으로 확대(2023년 73, 2024년 135)하고, 상·하수도 요금과 종량제 봉투 비용 등 총 1억 7,000만 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시는 동절기 취약계층을 위한 실효적인 지원 대책도 마련해 추진한다. 에너지취약계층 2만 1,300여 세대에 전기·가스·등유 등 사용 에너지원별 구입이 가능한 ‘에너지바우처,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사업을 시행한다. 세대원 수에 따라 25만 4,500원 ~ 59만 9,300원의 난방비를 지원하며, 지급된 바우처는 내년 5월 25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해 도시가스요금 경감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이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엔 내년 5월까지 도시가스 요금을 납부하지 못하더라도 공급중단 유예조치가 취해지고 발생하는 연체료에 대해 감면, 유예대상자가 도시가스 요금의 분할납부를 원할 경우 신청자에 한해 9월까지 이를 허용한다.

홍남표 시장은 “경기 침체가 장기화 국면으로 들어서고 있음에 따라 민생 회복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재정의 역할도 중요하므로 내년도 예산의 신속집행, 금융지원, 내수진작 대책 등 재정이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